수출입금융 전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지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출입은행은 2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대외위험 인수 기능과 수출지원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같이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세계 63개국 수출입은행중 건전성 감독을 받는 곳은 하나도 없다"며 "대외위험을 떠안고 수출입금융을 지원하는 임무를 띠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수출지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하에서는 상업은행의 위험부담 여력이 줄어들고 수출입은행의 고위험 거래 지원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초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같은 건의를 받고 검토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06% 수준(2000년 기준)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GNI의 0.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기업은행(평가액 3,486억원)과 한국전력(주식 146억원)주식은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비상장기업으로 매각이 곤란한 한국도로공사 주식(4천500억원)은 수출입금융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