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출자총액규제 및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의개선,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거시경제 <>금융 <>조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수출 <>노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서인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다내수와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경기회복의주체인 기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조조정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 제한을 폐지하는 등 출자총액규제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 진출과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인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도 일정기간(3년가량)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200%로 돼있는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서비스업 등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기업퇴출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규제 개선 및 기업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M&A(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와 공시기능 강화 등 시장시스템에 의한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경영과 관련된정부부처의 중복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요구한 규제개혁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경제정책의 틀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것"이라며 "오는 16일 진념 경제부총리와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도 정책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