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1997년의 교토의정서에서 사실상 이탈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전해지자 유럽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일본도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마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대 온난화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만약 교토의정서에서 완전히 이탈한다면 교토의정서의 조기 발효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온난화 방지를 위한 ''틀''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예견됐던 미국의 환경규제 후퇴 움직임=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대통령선거전 때부터 부시가 당선되면 클린턴 정권 때 추진됐던 환경규제가 후퇴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많았었다.

선거과정에서 부시가 제시한 환경관련 선거공약 자체도 다소 미지근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부시가 당선되자마자 유럽연합에서 부시 정권의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 부시는 신임 환경보호국(EPA) 장관에 위트먼 뉴저지주 주지사를 임명했다.

그는 기업유치에는 열심인 반면 대기오염 방지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은 멀어져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이어 3월 중순께 부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 대상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선거공약 자체를 뒤집어버렸다.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를 계기로 발전소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자 아예 방침을 바꾼 것이다.

교토의정서 발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뚜렷해졌던 셈이다.

◇미국기업에 대한 부담완화가 목적= 하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아스러움은 여전히 남는다.

이 때문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 자신이 언급했듯 경기침체 문제다.

즉 온난화 대책이 그렇지 않아도 퇴조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에서 이렇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전력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부시 정부가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자칫 발전소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에서 가스화력으로 옮겨갈 경우 천연가스 부족과 가격폭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정책은 피하겠다는 부시의 국내우선 정책 기조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과는 다른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장선회를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정도로 국가 신뢰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는 7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6차 회의에서 유럽연합이나 개도국들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개도국이 의정서에서 정한 배출삭감 실시국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 역시 이 연장선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부시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위트먼 EPA 장관의 발언,"부시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지구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등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을 일단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내외의 반발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는 미국이 어쩌면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오는 7월의 기후변화협약 제6차 회의를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이 때쯤이면 미국의 의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로서도 이런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벗어나있긴 하다.

하지만 유럽연합 등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을 붙들어두려 한다든지,아니면 미국이 새로운 명분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자칫 불똥이 한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 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