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저출산 대책 '옥석 가리기'…효과 없으면 폐기한다

저출산위, 정책평가센터 신설
정책 개선·예산안 의견 내기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산 정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전담기구인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했다. 백화점식으로 난립한 저출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잘 된 정책만 남기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할 계획이다.

저출산위는 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추후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사업 설계·집행에 관해 논란이 큰 사업도 분석 대상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분명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책 성과를 수치로 산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부처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 평가한 업무를 단순 취합·분석하던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생각이다.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인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장기 인구 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2~3년마다 내놓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저출산위 측은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인구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사진)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정책 효과, 국민 체감도를 냉철하게 평가해 줄일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키울 것은 확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