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3년간 진행돼온 재벌개혁과 금융.기업구조조정 등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권영설)는 19일 오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제행정과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경련 홍성일 선임조사역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3년간 정부가 시행해온 경제정책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의 제1주제는 "독점규제행정과 법치주의"로 잡혔다.

윤세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와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30대 그룹 지정제도 등 공정거래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두 교수의 발표가 끝나면 정부측의 김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형만 전경련 상무 등이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제2주제는 "금융행정과 법치주의"다.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점검한다.

또 홍준형 서울대 교수는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김영추 경성대 교수와 황도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