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와 함께 정부의 실업대책이 확정돼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사업의 본격추진이 가능케 돼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이 급증하는 실업규모에 비해 충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려는 점은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실업대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자금배분, 그리고 재원확보방안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을 넓힌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급규모와
기간을 늘린 것은 한정된 재원에 비해볼때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않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재원이 부족해 실업보험료를 대폭 올리면서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정부는 당초 거론됐던 예금이자에 대한 실업세부과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노.사가 함께 분담하는 실업보험료를 상반기중에 현행 급여의
1.5%에서 2~3%로 올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실업급여가 확대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실업자들의 구직노력 강도가
낮아질수 있고,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확대를 꺼리게 될 공산이
크다.

또 지금의 실업대책은 오히려 실직자의 70%를 넘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고
있는 실업보험 비수혜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업대책은 여러가지 대책의 조합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바 있지만 실업대책은 공공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고 해고의 최소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정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소득보상성격의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등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특히 생계지원의 경우에도 취로사업의 확대 등 보다 생산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앞으로 실업사태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될지 불투명할 뿐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의
우선순위와 자금배분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지난 2월말현재 실업자는 1백23만5천명으로 2월 한달동안 무려 30만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실업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실업자가 2백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같은 전망을 놓고 본다면 실업대책은 임기응변식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작이 잘못되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채 두고두고 재정은 물론이고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실업대책이 남발될 경우 실직자들의 취업욕구를 둔화시켜
세금의 소모적인 낭비를 가져올 우려도 없지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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