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석 <통상산업부 부이사관>

수출은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인지,세계 경제여건이
어려워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3년전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MIT대학 교수인 폴 크루그먼은
그동안 아시아의 네마리 호랑이(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경제성장은
기술개발이나 조직의 변화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대규모투자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대규모의 값싼 노동력의 결과이지 결코 기적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

그는 또 네개의 아시아국가를 종이호랑이에 비유하면서 그간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의 뒷받침이 없이 급격한 생산요소에만 투입했으므로 앞으로의
생산성이 올림푸스(Olympus)의 고원에서 시실리(Thessaly)의 평원으로까지
떨어진다는 동료교수의 말까지 인용해가며 네마리 호랑이국가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이러한 외국 학자의 견해는 네마리의 호랑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의 뒷받침위에 주장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싶다.

마침 필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거 20년(1976-95년)
동안의 제조업 수출과 수입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최근 실시하였다.

제조업을 18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자본 노동 기술 인적자본및 제품주기로 구분하여 상호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부문에서의 신장은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한 단순인력의 대거 투입과 집중적인 투자결과라는
성장한계이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가 있었다.

첫째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한대로 단순 노동력이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은 수출에서도 풍부한 노동요소가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해석해볼수 있으나 숙련된 노동(인적자본)과 기술개발이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지난 20년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노동의 수출경쟁력은 지난 20년간 점차 떨어져 86년 이후에는 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수입하거나 단순노동을 해외에서 유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자본요소는 86년 이전에 수출경쟁력이 뒤졌으나 그 이후에는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수출증진에 기여했고 수입대체를 통한 수입감소효과도
가져왔다.

이 기간은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으로 자동화시설 증가와 병행하여
자본재산업육성과 부품소재 국산화계획이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 숙련노동(인적자본)을 요구하는 수출상품의 경쟁력은 86년 이후에
오히려 감소되어가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으로 숙련노동의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기술집약적인 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지난 20년간 비교우위에 있었고
86년 이후에도 비교우위에 있긴 하나 감속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육성해온 기술과 인적자본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실제 수출 경쟁력향상에 기여했다.

다만 아직 부족한 단계에 있으므로 정부는 이의 정확한 파악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처방을 해가야 한다.

수출의 경쟁력향상과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수출신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몇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본요소의 비교우위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이를 운영하는 속련된 노동의 인적자본요소와 기술요소가
상대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향상, 직장에서의 교육훈련 증가,
기술개발및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확대가 과감히 될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인 유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간 지속되어왔던 심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길은 수요측면의
단기적인 해결방안보다는 단순노동의 생산구조를 기술과 인적자본요소를
많이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공급측면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해 감으로써
체질적으로 해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장기간 지속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생산요소중에서 노동요소에 비해 자본요소의 비교우위가 86년
이후부터 유리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자본시설의 확충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자본재산업의 육성과 소재부품의 국산화추진 정책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