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영수회담의 합의에 의해 출범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약칭 경제대책회의)는 12일 국회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5차회의를 열고 과외비 절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잘못된 대학입학 전형
방식이 과외비 증가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정원제 폐지
<>방과후 학교시설의 활용 <>중.고등학교 보충학습의 질 향상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우리 가계의 소비구조를 보면 사교육비와
주거비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극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과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대학정원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도 "사교육 내용을 학교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과외비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지적한뒤 "CATV를
통한 교육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 경쟁을 통해 방송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진근 한국경제학회회장은 "수능제도의 도입이 과외를 줄일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속단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한뒤
"특정지역의 지난친 과외열풍에 대해 정부측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이 과외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한 목소리로 질책하자 교육부의 시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적극 해명해
나섰다.

안 장관은 특히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이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를 거론
하자,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개혁이 실패할 것''
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박,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권 위원장과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참석자들이 위성교육방송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위성방송은 과외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될수 있다"며
"해보지도 않고 비판하기보다는 잘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대책회의는 오는 20일 진념 노동부장관을 출석시켜 6차회의를 열고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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