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에 신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한 다양하고도 강력한 비관세장벽이 국제자유무
역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이란 자료를 통
해 국제 무역질서를 규정할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에도 불구, 전반
적으로 세계 각국의 비관세 장벽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무공은 EC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봇호무역주의 색채가 갈수록
확산되는등 오히려 경제블록간 갈등이 심화돼 이같은 비관세 장벽강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C등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인 아세안 중국 멕시코등 우리의
17개 교역국 등을 대상으로한 이번 조사에서 무공은 *수량제한 *수입절
차상의 제한 *정부 조달제한 *기술장벽 *투자및 서미스 장벽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