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민원은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및 분뇨처리장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공해업소폐쇄 방음벽설치 폐수방류업소처벌등을
요구,받아들여지지않을때는 행정기관에 찾아가 시위농성을 벌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관련 민원에 참여한 사람은 92년 1백55건 8만6천1백59명.
올들어 8월말까지 1백28건 11만2천4백4명등 19만8천5백63명으로 건당
7백1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환경관련 민원이 대형화되고 빈발하는것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추세인데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 <>환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나 산업시설이
급증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들 민원중 가장 규모가 큰것은 지난8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주민
4만8천8백68명이 수도권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경서동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자 지방의회의원들과 함께 "설치반대 운동"을
벌인것.

또 1천명이상의 민원인들이 제기한 환경분쟁은 전남 여수시 중흥동 주민
1천7백33명이 참여한 여수.여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변경요구를 비롯
경남 울산시 양정동 주민1천3백36명의 현대중공업특정폐기시설
설치반대,인천시 북성동주민 4천7백13명의 인천항 하역작업중 쇳가루
먼지피해보상,서울 상계동주민 3천6백20명의 일반폐기물 소각장설치반대등
25건에 달한다.

이밖에 주택가 인근 주유소 차량소음(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주민 40명)을
비롯 광산의 발파에 따른 소음.먼지피해(전남 완도군 노화읍주민
3백48명),축산폐수 식수오염(경북 경산군 용성면 주민 57명),한국슈레이다
이전및 폐쇄요구(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주민 33명),그린벨트내의
불법공장폐기물 피해(서울 구로구 오류동 주민 2백32명)등도 행정기관이나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곽일천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환경민원
해결의 선례가 없어서 민원인들의 목소리만 크면 많은 보상을 받는것처럼
인식돼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책 결정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