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전담금융기관 또는 전담은행 지정키로...재무부
통업체 전담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담은행을 지정,중점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도소매업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현행 점포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바
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되 중소소매점포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규
모소매점포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소매점포의 영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25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유
통산업 정책방향"을 마련,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빠
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제조업체들이 지배하고있는 유통구조를 전문업체중심으
로 전환키위해 양판점 할인점등 전문유통업체의 성장을 촉진할수 있는 자금
및 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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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시드권 거래 정황 밝혀져"…홀덤펍 단속 고삐 조인 경찰
경찰이 1억원이 넘는 상금을 건 대규모 대회를 매일, 매주 개최하는 홀덤펍을 정조준하고 있다. 상위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상품으로 걸고 '텍사스 홀덤' 대회를 진행하는 홀덤펍 업주와 그 이용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불법 홀덤펍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속 과정에서 시드권의 현금 거래 정황도 밝혀졌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강남구 A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9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홀덤펍은 1인당 1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게임용 칩’을 제공한 뒤 홀덤 대회를 진행해 순위에 따라 2000만원 상당의 시드권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된 홀덤펍에 방문한 손님들이 사실상 거래 현금 거래가 가능한 시드권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시드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진행 중이지만 매장에서 1130만원 상당의 시드권이 거래로 수급된 정황이 포착돼 검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금→매장이용권→시드권→현금으로 바뀌는 생태계가 홀덤펍이 불법 현금 도박을 벌이는 핵심 구조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 개정법은 홀덤과 같은 ‘유사카지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드권에 기반해 진행하는 모든 홀덤 대회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드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고 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홀덤펍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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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문' 보안 기술로 글로벌 공략"…ICTK, 코스닥 입성 도전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통신기기는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 회사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정원 ICTK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술만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 보안칩 전문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로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설립된 ICTK는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퍼프)를 적용한 보안칩을 생산하는 회사다. ICTK가 보유한 대표적인 기술은 '비아 퍼프'(Via PUF)다.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무작위한 고유 패턴을 보안키로 활용한다. 물리적인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이를 적용한 보안칩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킹을 방지한다.현재 비아 퍼프가 적용된 보안칩은 전자기기, 각종 단말기 등 사물인터넷(IoT)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2018년부터 무선 공유기에 이 제품을 탑재했다. 한국전력은 각종 전력공급 정보가 담긴 스마트 미터기(AMI)에 이 칩을 쓰고 있다. 이 두 회사는 현재 ICTK 매출액의 3분의2를 차지한다.이정원 대표는 "여러 겹 쌓아 올린 트랜지스터에 뚫어 놓는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비아홀) 중 3000여개를 일부러 작게 만든다"며 "이후 공정 과정에서 그 구멍들이 막히는 모양을 고유의 보안키로 만들어 보안칩 자체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보안 기술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며 "반도체 간 미세한 오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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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정해진 숙박료로 출장 갔던 日 공무원, 여비법 개정한다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 출장 비용이 급등했지만,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 탓에 잘 곳이 없어 발을 구르던 일본 공무원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의 일당이나 숙박료의 규칙을 정하는 여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급격한 엔저와 고물가 등으로 뉴욕 등 대도시로의 해외 출장을 갈 때 숙박 시세가 규정을 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숙박료는 실비 지급으로 바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은 내년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비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개정된다. 최근의 엔저로 해외 출장의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는 숙박 비용을 법으로 세세하게 정한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런던 등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직위에 따라 1박에 1만6100~2만5700엔을 지급한다. 중견 과장 보좌라면 하룻밤에 1만9300엔꼴이다.뉴욕에서 표준 비즈니스호텔에서 1박을 하려면 4만~10만엔 정도는 든다. 괴리가 큰 탓에 업무에 충분한 설비가 있는 호텔을 선택할 수 없거나, 직원들이 자비를 보태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출장으로 드는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정부령으로 도시별 시세에 따른 상한액을 정하고, 직위에 따른 구분도 간소하게 할 전망이다. 일본 국내 출장 교통비 취급도 재검토한다. 철도의 특급 요금의 지급을 편도 100㎞ 이상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택시 등 육로 이동은 1㎞ 당 37엔이라는 규정을 없애 실비 지급으로 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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