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의 일본은 어디로 갈것인가. 동서냉전체제붕괴와 자민당분열이후
최초의 일본총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있다.
선진7개국 동경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사회속에서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총선후 일본 정치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사히 요미우리
닛케이등 대부분의 일본매스컴들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다시말하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는 총선에서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자민당은 제1당으로 남긴 했지만 안정의석에는 크게
미달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제1야당인 사회당도 자민당못지않은
정치불신의 표적이 돼 변혁이 불가피한 처지이다.

이에비해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건 신당들은 약진했다. 자민당에서
뛰쳐나간 그룹인 신생당 신당사키가케(선구)와 일본신당등이 이에 속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선거의 승자는 이런 신당들이고 패자는 기성정당들인것
같다.

중의원선거를 계기로 일본정치는 크게 3대그룹의 역학관계에 의해 움직여
질게 확실해졌다.

첫째 <>그룹은 자민당이다. 둘째는 <>이에맞서 비자민연립정권구상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 신생 공명 민사 사민련등 5개정당연합이다.
세번째그룹은 자민당은 물론 야당연합과도 일정한 선을 긋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일본신당및 사키가케그룹이다.

이들 3개그룹간에는 정권창출을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와 협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미 일본신당과 사키가케쪽에는 자민당과 야당연합등
양대진영들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본신당그룹은
캐스팅보드를 쥐고있다.

일본의 총리지명선거는 총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임시국회에서
치르도록 돼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지지자가 없으면 1,2위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표를 많이 얻는쪽이 총리가 된다.

정치평론가들은 누가 총리가 되든 차기내각은 단명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민당 단독정권이든,자민연립정권이든,비자민연합정권이든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치한다. 정권안정의 전제인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이번 일본의 중의원선거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갖고있다.

선거유세기간중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부르짖은 과제는 "개혁"이다.
자민당내 정치개혁에 반대해온 보수파들조차 자기들은 "체제내의
개혁파"라고 주장하는 정도였다. 그만큼 선거제도개혁 정치헌금개선등
"정치개혁"은 신정권의 가장 큰 짐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각
정당.계파간의 시각은 "백인백색"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차이가 있다.

야당들은 이들 정치개혁안건들의 상호연관성으로 사안별이 아닌
일괄처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비해 자민당은 이들
현안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차를 보여왔다. 더구나
구다케시타파시절부터 치열한 주도권싸움을 벌여온 가지야마
시즈로크간사장과 신생당의 오자와 이치로대표간사간의 "1.6전쟁"은
앞으로도 더욱 불꽃이 튈 전망이다. 그만큼 차기정권은 "약골"로
시한부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쿠사노 게이오대교수는 밝히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민당의 재분열과 사회당의 분열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정치평론가들도 있다. 자민당내에서는 현재 각 계파를 초월,90여명의
개혁그룹이 있다. 만약 선거이후에도 자민당지도부가 체질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당에서 뛰쳐나갈 소지가 있다. 또 현실정치노선에 대해
좌우파간 견해차가 있는 사회당도 생존을 위한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다.

자민당이 재분열하고 사회당도 갈라지게 되면 지난 55년 보수합당이후
38년간 유지해온 일본의 정치시스템은 완전히 깨지게 된다. 이는 곧
보수대 신보수 또는 개혁정당으로 이합집산되는 대대적인 정계개편이라
할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양당제로 가기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치평론가 스즈키씨는 진단한다.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경제면에서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계개편은 물론 장기적으로 정경유착구조의 단절,내외가
격차축소,소비자중시정책으로 의 전환등 플러스요인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정책발동지연 내지는 경제정책 부재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일종의 "경제정책공백"을 야기할수 있다는 얘기이다.

일본은 13조2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집행이 안돼 경기회복은 늦어지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소득세
인하,금리인하,추가경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불안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니 일본의 내수경기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공공사업발주,탄력적인 금융정책의 운용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내수시장회복이 늦어지면 세계적인 대일무역불균형문제
해소도 역시 늦춰질수 밖에 없다.

일본의 정치불안은 세계경제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장기적으로는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경=김형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