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신경제 1백일 관련 설비투자동향을 조사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조사결과는 오는 4일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신경제 1백일계획이후의 제조업설비투자동향
1백대 제조업체는 지난 3월보다 설비투자규모를 0.29% 늘려잡고 있다.
3월조사에서는 11조4백47억원이었으나 5월조사에서는 11조7백65억원으로
나타났다. 중화학공업은 8조9천5백73억원에서 9조97억원으로 0.58%
늘었다. 반면 경공업은 2조8백74억원에서 2조6백68억원으로 0.99%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따라 제조업전체 설비투자증가율은 지난해보다 6.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학공업이 4.19%,경공업이 16.76%이다. 이는 지난
3월조사때의 예상증가율 4.6%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신경제계획으로 설비투자가 당장 급격히 증가한다고는 볼수 없다. 우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부진등으로 신규투자수요가
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또 최근의 수출호조업종에서도 재고조정과
가동률향상으로 대처하고 있어 눈에 띌만한 설비투자증가는 당장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설비투자계획을 늘리지않는 요인으로 연초투자계획추진만으로
춘분하기 때문(32.5%)을 가장많이 꼽았다. 또 내수부진(26%)과 업계의
설비과잉(12.2%) 자금조달난(8.9%)등도 당장 설비투자가 늘지않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격적인 설비투자확충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심리 변화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 2.4분기(4~6월)의 시설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0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108로
나타났었다. 미미하지만 투자심리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걸로 판단할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신경제1백일계획에 따른 설비투자효과는 3.4분기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가시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차가있게 마련이다. 또 설비투자회복심리가 실제로 설비투자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설비투자활성화방안
지난87~90년중 제조업성장률은 연평균 14.1%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설비투자도 연22.5%증가했다. 제조업성장률에 대한 설비투자의 탄성치는
1.8에 달했다. 그러나 91,92년은 탄성치가 각각 0.7과 마이너스1.7로
둔화됐다.

또 자본의 우회도 심화에따라 설비능력확충을 위한 투자규모가 최근
늘어나고있다. 생산능력 1단위를 증가시키는데 87~89년까지는
7천4백30억원이 필요했으나 90~92년에는 1조6천3백3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같은 목표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위해선 투자규모가
확대돼야한다는걸 뜻한다.

따라서 설비투자의 양적증가외에 설비투자내용도 달라져야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기술개발투자나 자동화설비투자등
합리화투자를 포함한 구조조정투자를 적극화하는데 초점을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설비투자 촉진책으로 금리의 하향안정(3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밖에 설비자금공급의 확대(21.7%),금융기관대출관행의
완화(14.6%),임시투자세액공제연장(8.3%)등의 순이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