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대사면 단행 .. 4만1,886명 특별사면/복권/감형

입력1993.03.06 수정1993.03.06

정부는 6일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아 밀입북 사건과
관련,복역중인문익환목사(75)와 유원호씨(63),전명성그룹 회장
김철호씨(55)를 특별 가석방하는것을 비롯 공안및 공안관련사범
5천8백23명,일반 형사범 3만6천63명등 모두 4만1천8백86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감형하는 등 건국이래 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발표됐으며 출소자들은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의
교도소에서 일제히 출소했다.

정부는 또 대사면조치와 병행해 향토예비군법 위반등의 혐의로 벌금이하의
형을받거나 기소유예.무혐의 처리된 5백여만명에 대해 컴퓨터 전과기록을
오는 4월까지 모두 말소해주기로 했다.

사면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잔형면제 3천21명 <>형선고 실효
3만1천1백26명 <> 감형 1천76명 <> 복권 2천9백87명 <> 사면및 복권
2천7백3명 <>형집행 정지 6명 <> 가석방.가퇴원 9백67명 등이다.

이중 실제로 석방된 사람은 일반 형사범 1천9백88명 공안사범 1백44명등
총2천1백32명으로 석방유형은 <>잔형면제 1천1백59명<> 형집행정지 6명
<>가석방 7백63명<>가퇴원 2백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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