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유망.기술력있는 중기 일시적 자금난따른 부도막아야
의무대출 비율 상향/어음할인 확대 시급
불이행 금융기관 강력히 제재
조정기금 등 재정 출연 확대도

연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약42조원의 금융지원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업용버너생산업체인 고신열관리의 전사장인 이상선씨는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반박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신이 매출2백50억원규모의 회사이면서도 단돈
3억원을 구하지못해 지난해 5월15일 부도를 내고만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다.

더욱이 한국전력으로부터 18억원규모의 수주를 받아놓고서도 모든
거래은행의 창구를 두드렸으나 담보부족 또는 대출한도부족등을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금융당국이 밝히는 42조원의 금융지원내용에는 무언가
허구적인 수치가 숨어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사장은 이같은 자금흐름의 굴절에 당한 억울함을 달래기위해 부도를 낸
열흘뒤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회사의 경영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본 서울민사지법합의50부는 지난해
12월23일 고신에 대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합의50부의 정지형부장판사는 법정관리결정에 짜기로(?)유명한
재판장임에도 법정관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이는 고신이 중소기업인데도
기술개발수준이 높고 건전한 경영을 해왔기때문일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까지 부도를 낸 중소기업중에는 이처럼 자금지원의
일시적 단절로인해 부도를 당하고만 기업들이 허다했다. 세한산업을 비롯
(주)태보 세웅물산 세계정보통신등 1천여기업이 금융기관의 자금단절로
부도의 길을 걷고말았다.

기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밝힌 약42조원규모의 자금행방이
상당히 묘연함을 알게된다.

42조원을 중기에 대출해줬다고 하나 이는 기존대출잔액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중 순증규모는 6조여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것마저 20%정도는 도소매 숙박업등 비생산분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중기대출규모가 42조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경우 총대출에 대한 중기대출비율은 무려 58.3%에 이른다.
순증기준으로는 84%를 넘어선다.

그렇다면 현재 중기의무대출비율이 얼마인가를 살펴보자.

현재 시중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은 45%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비율을 65%선으로 높여줄 것을 중소기업계는 지난 80년대중반부터
끊임없이 건의해왔다.

김광경 한국경제정책원소장은 "5공 6공을 거쳐오면서 거의 매년 정부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해준다는 얘기를 해왔으나 여전히
바뀌지않은채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순증규모면에서 84%선을 넘어섰다면 정부가 45%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기윤 기협수석연구원은 "45%선을 고집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않는 몇몇 은행이 있기 때문" 일것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할인을
절대해주지않는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의무대출비율을 적어도
65%이상으로 시급히 올려줘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경남 합천농공단지입주업체인 용림산업의 이효경사장은 "중진공으로부터
농공단지자금지원승인을 받아놓고서도 신용보증을 받지못해 부도를 내고
말았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자금흐름의 단절로 인한 부도는 정부의 중기분야재정지원이
미흡했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은 3천1백30억원이었으나 이중 정부의 순수
출연금은 1백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새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출연할
방침이어서 정부의 중기지원확대는 말뿐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연에 있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올해 중소기업들은 3조2천억원규모의 공동사업(원자재공동구매및
단체수의계약)을 벌일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에따른 공동구매사업자금은 1천6백억원만 지원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말로만 중기지원확대를 외칠것이 아니라 이분야의 재정지원에
조금만이라도 더 신경을 써줘야 하겠다.

상업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의 연간 진성어음할인수요는 30조원규모인데 비해 금융기관이
할인해줄수 있는 액수는 12조원에 불과하다.

한은재할인비율확대로 어음할인규모를 18조원까지로는 높여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강력한 요구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뒤로 미루더라도
<>의무대출비율상향조정<>정부재정출연확대<>상업어음할인규모확대등
세가지만은 시급히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면 종] 9면 성장기업
[저 자] 이치구 기자
[사 진] 여의도 중진공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상담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