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시 평점을 높게 받기위해 실제용도가
운영자금인 것을 시설자금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회사채 발행 조정제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반적인 설비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달에
발행이 허용된 회사채 1조2천6백억원어치 가운데 운영자금용은 0.6%인
26억원에 불과한 반면 시설자금용은 절반가량인 6천1백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으나 실제로는 상당부분이 운영자금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회사채 지급보증 기관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과정에서
삼익전자공업이 지난4일 발행하려던 20억원어치의 회사채가 시설자금용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운영자금용인 것을 밝혀내고 발행을 자진철회토록
했다.

증권업계의 회사채발행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삼익전자공업이 회사채를
처음 발행하는데다 지급보증을 한 은행측 담당자가 서툴러 탄로났을뿐"
이라며 "이회사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설자금용으로 발행된 회사채 가운데 절반가량이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같이 허위신고가 많은것은 현행 회사채발행조정제도상 10점만점의
평점 가운데 시설자금용은 1.5점,운영자금용은 0.5점을 부여해 시설자금
용이 발행승인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도 전화확인과 서류대조외에는 정밀조사를 하지않고 있어
이같은 허위신고가 방치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들은 기금의 성격상 시설을 담보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은행들은 서류절차와 사후관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다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호하고 있어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발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있다.

증권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시설자금용으로 기재하고
보증기관에는 운영자금용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증권감독원측은 "은행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데다 1개월에 2백~3백건이나
발행되는 회사채의 실제자금용도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회사채발행조정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