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실시키로 했던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연내에는 실시하지않을 방침이다.

또 금리하향안정을 위해 은행들의 예대마진축소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로인한 은행들의 수지보전을 위해 각종 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수휴재무부차관은 5일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상반기까지 실시키로
돼있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의 연내실시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통화증발 물가인상등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해진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자유화는
단기적이나마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는등 부작용을 낳을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단계금리자유화조치는 정책자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와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등을 자유화시키는 것으로 돼있다.

이차관은 또 "실세금리와 규제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규제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릴경우 꺾기등이 다시 성행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높일
우려가있어 실세금리가 대폭 떨어지지 않는한 인위적인 규제 금리인하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재무부 관계자는 "당초 모든 금융기관의 1년이하 단기수신상품중
금리수준이 높은 상품의 금리를 0.5 2%포인트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한은과
함께 검토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작용이 많은 인위적 금리인하 대신
4.6%(91년)에 이르는 은행의 예대마진축소를 강력하게 유도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예대마진축소로 은행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의 각종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은행의 각종 수수료는 지난84년 7월 "금융단협정"폐지로 전면
자율화되었으나 그동안 무역업계등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지 못해 은행수지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수수료감면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확한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율의 적정화와 체계조정을 실시하며 ?서비스관련
신상품개발등 수수료업무기반을 확대하는등 "3단계수수료율 현실화방안"을
마련,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있다.

은행들은 현재 수수료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외국환업무중
환전,무역외인증,IL(수입허가서)발급,EL(수출허가서)발급,수출증명서발급등
의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못미쳐 이의 현실화를 재무부에 요청한바 있다.

또 건당 업무원가가 2만 6만원에 이르는 한도설정,자체감정,신용조사등
대출관련업무의 경우 수수료를 전혀 받지못하고 있어 은행수지가
개선되지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