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지난10여년간 이룩한
개혁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은 이제 누구도 막을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

중국최고실력자 등소평의 올초 남부개방도시 순방에서도 이는 재확인됐다.
중국공산당 14전대회에서 중국지도부는 시장경제체제를 공식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왔던 지난14년동안 세계최고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이기간 국민총생산(GNP)증가율은 연평균 9%에
육박했으며 공업생산량및 농업생산증가율이 각각 12%,6%에 달했다.
대외교역도 크게 늘어 수출이 16.7%,수입이 14.2%씩 증가했다. 지난해는
수출액이 7백2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약8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크게 5단계를 거쳐왔다.

첫째는 농촌부문의 개혁이다.

농촌 계획경제의 대표적 산물이었던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생산 청부제를
실시,농민들에게 생산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현재 중국농민은
완전한 생산자율권을 누리고있다.

둘째는 도시부문의 기업 개혁이다.

종전의 계획성 자원배분의 폭을 줄이는 대신 시장기구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사영형태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결과 지난 84년만해도 총공업생산중 계획에의한 생산량이
80%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15%로 줄었다.

셋째는 가격개혁.

국가고시에 의한 통일가격 적용품목을 줄이고 시장가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국가고시가격에의한 거래는 지난78년의 99.4%에서 작년에는
44%로 줄었다.

넷째 금융분야의 대외개방및 개혁을 들수 있다.

상해 심수 등에 주식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은행간
시장(콜시장)CD(양도성예금증서)시장도 허용했다.

다섯째는 경제개발지구의 설정이다.

광동성과 복건성을 중심으로 경제특구(4개도시)가 설정된 이후
연해개방지구(14개도시) 기술개방지구(27개도시)등의 경제개방지역이
잇달아 선포되었다.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됐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지난89년의
천안문사태이후 다소 주춤하는 곡절을 겪기도했다. 작년상반기말까지
계속된 경제긴축기간(치리정돈기간)동안 중국은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한동안 뒷걸음질하는 듯했던 중국개혁.개방정책은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올초 등소평의 남부도시 순방은 제2의
개혁.개방정책시기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등이 구상하고있는 "제2의 개혁.개방정책"의 골자는 현재 남부연안지역에
편중된 개혁.개방지구를 전국으로 확대,전국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이다.

지난7월 중국공산당중앙위가 발표한 양자강 개방계획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중국은 양자강 연안의 남경 중경 무한등 5개도시도 남부해안
경제특구와 동일하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80년대의 14개
해안도시 개방과 5개 경제특구 설치이래 가장 획기적인 대외개방조치로
분석된다.

중국은 또 서안(섬서성) 성도(사천성)등의 내륙지역을
국가신기술개발지구로 지정,경제개발 열기를 내륙에 까지 이어가고있다.

제2의 개혁.개방정책에는 보다많은 해외자금 유치를 위한 금융산업의
국제화도 담겨있다. 지난달에는 대연 녕파 복주등 연해 7개도시를
외국은행에 개방하기로했다. 특히 최근에는 하문경제특구에는 중국최초의
중외합작은행도 설립됐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앞길에는 그러나 적지않은 걸림돌이 놓여있다.

에너지 교통 통신등 기간산업시설은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국영기업
재편으로 실업자가 증가,사회불안 요소가 상존하고있다. 최근의 심
증권시장 폭동 사태가 보여주듯 자본주의 체제의 급속한 도입에 의한
경제사회적 아노미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관료주의의 만연에 따른 관리들의 부패,매춘,마약,빈부격차등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한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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