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84년 합영법을 제정하는등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들의 대북합작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출입은행은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과 대외개방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체제가 폐쇄적이고 경직적이어서 앞으로
개방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합작투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작년말기준으로 1백30여건 정도로 추정됐다.

이중 대부분은 재일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작이며 서방국가들과의 합작은
10건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내용을 보면 최근들어 금융 기계제작 전자분야의 합작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경공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투자유치실적이
부진한것은 합영법자체에 문제가 많은데다 북한경제체제가 안고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만든 합영법의 경우 합작투자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만 규정하고있을뿐 구체성이 결여되어있어 정확한 제도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및 자력갱생원칙과 투자제도가 서로 상충되는데다
대외신인도가 낮은데 따른 투자위험부담이 높다는점등 경제체제상의 문제가
투자부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북한은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자 최근들어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교포들의 대북투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유발되고 그 나라와의 관계도 개선될것이라는 파급효과를 노리고
재미교포의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지도층의
갈등도 예상돼 실질적인 개방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