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수입 검
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입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일선 세관별로 정밀분석 대상 품목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었어 수입업자가 통관세관을 바꾸어 정밀
검사를 피할 수 있는 등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분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토록 하는 "지정분석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