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4분기의 국민총생산(GNP)이 7. 6%의 실질성장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기간의 8. 7%성장에 비하면 1. 1%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경기과열억제책이 효과를 거두어 경기진정이
연착육과정에 들어섰다고 볼수있다. 한편 잠재성장률이 6. 8 7. 2%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과속경기가 덜 진정되었다고 풀이할수 있다.
이같은 두가지 측면이 있지만 GNP의 7. 6%성장은 우선 한국경제가
겉으로는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물가와
경상수지가 개선된 속에서 7%수준의 GNP성장을 했다는 것은 지표만으로는
엄연한 경제호전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바구니물가와 지수물가사이의
괴리감처럼 경제호전조짐의 지표에서도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경제의 본류라고 할수있는 제조업부문에서 느끼는 경제현실은 오히려
우리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진단이다.
한국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서려면 제조업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이
원론이다. 정부가 연초에 제조업경쟁력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한것도
이런 때문이다. 그런데 1.4분기 GNP성장률이 제조업활성화의 조짐이 없이
7. 6%의 성장을 기록하여 우려할 소지가 있다. 즉 민간소비가 성장에
큰몫을 하고 고정투자는 작년동기의 17. 5%에서 6. 8%로,설비투자는 16.
8%에서 9. 4%로 격감한 것이 우울한 소식이다.
총수요억제시책이 정책의도대로 서비스부문의 진정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실업율은 작년동기와 똑같게 2. 3%라는 완전고용상태인 속에서
서비스부문취업자는 올들어서 60%를 넘어섰고 광공업취업자는 작년2월의
29. 4%에서 올2월에는 27. 7%로 줄어든 것이 경제전망을 낙관할수
없게하는 요인이다.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2.4분기에는 더 저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투자가 부진하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될수밖에
없다. IMF(국제통화기금)에선 세계경제가 올해의 1. 8%에서 내년엔 3.
3%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투자부진의 한국경제로서는 그같은
호기가 와도 제대로 대응할수 없을 것이다.
투자부진은 기업의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금난까지 가중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1.4분기 GNP의 좋은 면만 보지말고
기업의욕고취와 제조업으로의 자금순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