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주)현대상선의 거액 탈세 사건
은 이회사 전사장등 임직원 6명에 이어 실질적 경영주인 정몽헌부회장(44.
정주영국민당 대표 5남)이 21일 구속됨으로써 수사착수 14일만에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정당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책무
를 진 재벌 기업이 그같은 본분을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각
종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수법을 통해 2백1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리고 58억원을 탈세했다는 점에서 어떤 명분
으로도 비난을 면키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탈세라는 명백한 혐의내용에도 불구하고,6공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5남인 정부회장을 포함한 현대
임직원 7명이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전격 구속된 사실로 미루어 일부에서
는 `정부와 현대와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수사는 특히 검찰에 고발조치된 일부 사건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신속히 진행됨으로써 그같은 의혹을 더해 주고 있는것이다.
어쨌든 이번 검찰수사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탈세"라는 국세청의 고
발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재벌기업 회장을 탈세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탈세 사건 처리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