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지자 의무고용규정 완화 건의... 무역협회

입력1992.04.09 수정1992.04.09

한국무역협회는 9일 현행 법정의무고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사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분야
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업체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8개 정부부처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환경보전
,산업안전,국민보건,에너지 등의 분야에 걸쳐 12개 관계법령이 19종의 각종
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그나마 근무조건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해 지방 중소업체들은 사람
을 구하기 어렵고 이직도 잦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자격취득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실효
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업계 자율에 맡기고 꼭 필요한 사항은 의무고용
요건과 인원, 자격등을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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