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책의 하나로 *****
한국은행은 담보 부족으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이
은행대출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제3자 담보규제의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25일 한은관계자는 논노, 삼호물산등 중견기업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제3자 담 보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당국이 총선기간중 두번에 걸친 특검을 통해 대출금의 선거자금
유용을 막 기위해 신규대출분에 대해 각서를 받도록하는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자 은행들은 기 업들의 대출 신청을 총선후로 미루어왔는데 총선이
끝난 현재 대기업들은 담보가 부 족하더라도 대출을 받을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담보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자 "5.8부동산 대책"에따라
제3자담보 를 규제해오다 부동산 투기열이 식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지난해 4월 중소 기업에 대한 제3자담보 규제완화조치로
운전자금에 한해 기업주와 배우자 명의의 거 주주택에 대한 담보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11월25일에는 기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담보를 허용하도록 완화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제3자담보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업들이
대출금으로 사들여 임직원 명의로 위장분산시킨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제3자 담보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를
선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을 35%에서 45%로 늘리기로하고
오는 11 월까지 잠정적으로 그비율을 40%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