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 불이익조항 헌법소원 13일 결정

입력1992.03.12 수정1992.03.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정인봉변호사등 3명이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조항은
위헌" 이라며 낸 "국회의원 무소속 입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제한에 관한 헌법소 원"결정을 13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
정변호사등은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정견발표 기 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5일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접수한뒤 1개월 이내에 전격적으로
결정기일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 대상인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정변호사등의
지적대로 위헌으 로 결정날 경우 무소속 후보에게도 정견발표 회수를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해 줘야 하는 등 선거운동 일정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뉴스

1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원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2

'무당 등장' 민희진 사태에…정치권도 "안 좋은 구태 축약"

전대미문의 기자회견이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연 매출 2조 고지에 오른 하이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2년 전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으로 빚어진 주가 폭락 사태를 재연하려는 듯 하이브 주가는 연일 출렁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 레이블 최고 성과를 거둔 뉴진스 소속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반기를 들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고 수많은 카메라가 민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25일 맨얼굴에 모자를 눌러쓰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민 대표의 일성은 "이러시면 기자회견 못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셔터 소음이 신경 쓰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현장 관계자들의 조율 끝에 사진 촬영을 먼저 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러는데 소요된 시간만 해도 10여분이었다.얼마나 그간 쌓인 울분이 많고 현재 자신이 마녀화되는 상황에 그야말로 잠도 잘 수 없는 상태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 대표의 태도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지워나갔다. 처음 20여분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치권에서도 "무속 논란 등 안좋은 모습이 축약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의 핵심 발언 전문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던 한 기자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기에 이르렀다. 여러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앞으로도 볼 수 없을 풍경들이 이어졌다. 중언부언, 욕설, 한탄, 비속어가 뒤섞여 중간중간 실소가 터져 나왔다.'이 바닥
3

방중 블링컨 "조만간 中과 첫 AI 회담 갖기로…안전·위험 논의" [종합]

26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첫 공식 회담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AI에 대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그것을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블링컨 장관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관련 기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그는 펜타닐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화학약품과 장비를 판매하는 이들을 기소하는 등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