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쌀은 시장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이같은 우리측 입장을 GATT(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측에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무.농림수산.상공 등 관계부처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1일까지 GATT에 제출키로 되어있는 국가별
농산물 개방계획서와 관련, 이같이 결정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말 둔켈 GATT사무총장이 제시한 포괄적인 관세화
안은 수용하되 당초 우리측이 제출한 15개 NTC(비교역적기능)품목
가운데 쌀 등 2-3개 품목은 개 방대상에서 제외, 관세화를 통한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결코 허용할수 없다는 방침 을 정했다.
또 시장개방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둔켈안에 제시된
개발도상국 우대 조항을 적용, 향후 10년간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24% 가량 감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쌀 이외의 어떤 품목을 개방대상에서
계속 제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