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페놀오염사고이후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환경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까지 드러내놓고
환경파괴를 자행,국민들을 "공해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올해 환경행정의 역점과제를 국민들이 이같은
"공해신드롬"에서 해방될수 있도록 "깨끗한 공기,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두겠다고 역설했다.
권장관은 이를위해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온 국토가 썩은 물과 오염된 공기,넘치는 쓰레기로 중병을 앓고있다.
이를 되살릴 근본대책은.
"환경개선은 단숨에 이루어지지않는만큼 정부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2
96년)을 마련,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실시 첫해인
올해는 수질및 대기수준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환경보호의 3주체인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가꾸기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행정의 총책을 맡은 사람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공언해왔으나
구두선에 그쳤는데.
"사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문제는 간단치않고 성과도 금방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매년 급증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을 확충해나가면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 본다"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국 4대강을 11개수계별로 나눠 지역실정에 맞는 수질정화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특히 생활하수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확충,수질오염을
크게 줄이겠다. 또 청정연료인 LNG사용의무화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
14개시.군지역까지 확대하고 저공해자동차개발도 추진하는등 마음놓고 숨쉴
공기를 공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주민반발로 적지를 찾지못해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른바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으로 불리는 집단이기주의가
우리국민들 사이에 너무깊이 뿌리박혀있어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만
들어서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선입견을 갖고있는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설치되는 매립장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나 악취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수있는 위생매립지이기 때문에 이점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면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래도 정작 인근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하면 달가워할 주민들은
없을텐데.
"정부는 그래서 올해부터 쓰레기매립장에서 생기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주기로 했다. 이돈으로 마을회관과 도로등
복지시설을 건설해주거나 보상비를 지급해 주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
-하루 13만t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지에만 의존하는것은
한계가 있지않은가.
"정부는 매립지확보난이 심화됨에 따라 쓰레기처리방식을 종래
매립위주에서 소각 재활용방식으로 점차 전환해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중 폐열을 난방용으로 재활용할수 있는 소각시설을 대구 성남등
2개지역에 완공하고 광주 부산등 4개소에 착공하는 한편 전국주요도시
12개소에 운영중인 쓰레기재활용사업소도 51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27%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집단급식소와 대형식당위주로 별도 수거하여 퇴비 사료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다고 보는가.
"중기계획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의 사업실적을 분석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연차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재정상 뒷받침이 되는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만 제대로 실시되면
차질이 없을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관계부처의 반발로 환경오염유발부담금 징수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계부처의 반발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부처도 환경개선을
하자는데는 같은 입장이기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믿고있다. 다만
오염유발부담금을 직접 내는 국민들의 협조여부가 이계획 성패의 관건으로
보고있다"
-진난해 낙동강페놀오염사고이후에도 기업들의 오염행위는 여전하다.
특히 일부기업들은 상습적인 오염행위로 1년동안 4 5차례이상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기도해 일부에서는 당국의 단속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국의 단속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을 생산과정의 일부로 생각해야 되는데
상당수 기업인들이 아직까지 투자하는 비용을 낭비로 여기기때문에
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습오염업소는
수시점검을 통해 오염행위를 계속하면서 사업을 할수는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
-공해방지산업이 "환경특수"로 불리면서 중소영세업체들이
난립,부실공사를 부채질하고 있다.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육성방안은.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공해방지공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별 도급한도액
을 설정해 군소업체의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또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혜택을 대폭 늘려 환경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단속업무의 일원화등
환경처의 위상에도 큰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올하반기부터 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일시적인 단속행정공백상태가 우려된다. 그러나
환경처는 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와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을 별도 운영,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6월 개최되는 유엔환경회의에 앞서 공포될 예정인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의 의의는.
"정부는 유엔환경선언20주년이 되는 올해 환경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5월말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 선언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6월초 전세계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환경협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은.
"올해 연말부터 몬트리올협약이 발효되면 CFC(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는
국내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내달중
이협약에 가입해 선진국들의 무역압력에 대처하는 한편
CFC대체물질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규제를 위한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선
범정부차원에서 대표단을 파견,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기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서울 하늘은 하루종일 안개가
낀것처럼 뿌연데.
"난방용으로 청정연료사용을 확대하기위해 서울지역은
평균전용면적25평이상 아파트,수도권14개시.군은 30평이상아파트에 대해
LNG사용을 의무화시키고 건축공사장의 세륜.세차시설을 보완토록해
먼지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공해를 줄이기위해
저공해자동차개발을 적극추진하고 경유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면
2 3년내에는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될것으로 본다"
-올해 환경개선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공공부문은 지난해 6천20억원에서 올해 6천1백50억원으로 큰 증액은
없지만 민간부문이 9천3백10억원에서 1조2천30억원으로 전년대비 29%나
늘어난다. 따라서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건설,소각로건설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이
어느해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윤기설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