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서 국 내 건설시장의 개방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 일본 등
상대국에 대해서도 진출장애요 인을 없애주도록 강력히 요구하는등
UR협서비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투자와 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동안의 총
국제수지 흑자 규모 1백47억1천만달러 가운데 해외건설진출에 의한 흑자가
1백28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해외건설의 고용효과는 2백60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기여도 역시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따라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해외건설진출 강화를 위해
UR서비스협상을 계기로 해외시장의 진출여건 개선에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UR협상에서 국내 건설시장을 불가피하게 개방한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선진국시장진출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미국및
일본에 대해 공사입찰보 증금의 하향 조정, 자국업체에 대한 특혜철폐,
공공 공사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업체가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술개발
투자및 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의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 계약금액 을 축소시키지 않는 이른바
기술보상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진설건설부장관은 29일 상오 건설부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각 건설관련단체의 회장단및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최근의 협상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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