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은 미국의 압력에 견디다못해 쌀시장을 부분개방하는 방향으로
실마리를 풀어가기로 한것 같다. 한국으로서는 적이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다. 입지가 더욱 좁아질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입장을 다시
가다듬어 그것을 관철할 대책을 서둘러야할 중대 순간을 맞았다.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외교경로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일본정부의
진의와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에대한 미국등 UR협상당사국들의
반응과 대응을 주시하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수정은 아직 공식으로 확인된게 아니다. 단지 보도로
쌀소요량의 5%,즉 연간 50만t범위내에서 일단 수입을 개방하고 이어
관세화협상을 통해 개방일정을 구체화할 작정이란 내용이 비공식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보아 틀림없는것 같다. 최근
일본을 다녀간 베이커국무장관과 칼라힐스대표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력과
로비가 과거 어느때보다 활발했었고 일본정가에서도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간간이 흘러나왔었다. 신문보도는 내외반응을 살피려는
애드벌룬일수있다. 문제는 이에대한 미국등의 반응인데 관세화가
전제된,관세화협상약속이 수반된 부분개방이라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사이 이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않고 특히 연내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처지이기 대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부분개방을 할 경우의 우리 선택이다. 한일양국은
쌀개방문제에 관해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이 이탈한다고 해서 우리
입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농업과 쌀은 일본의 그것과 다른
입장에 있다. 농가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거니와 개방을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개방불가방침을 고수해야 하며 아울러
언젠가는 불어닥칠 개방에 대한 적응시기 조정과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다만 걱정은 어느정도까지 버틸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별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UR협상은 막바지에 온 느낌이다. 정부의 기민하고 현명한
대응과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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