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양도소득세율을 내리는 대신 감면혜택을 축소할 방침
이다.
정부는 또 재벌그룹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대폭 강화,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4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간 담회에서 현행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종합소득세율보다 높다고
지적, 형평과세의 원칙 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추고 감면혜택은 줄여나가겠다고 밝 혔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40-60%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5-50%로 상당한
격차를 보 이고 있다.
이장관은 또 앞으로 부동산관련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과세기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 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변칙 상속과 관련, 앞으로
대기업주 등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규제키 위해 세무행정을
대폭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적극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자유화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우리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 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1단계조치는
금년중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금리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정 착시켜 나가고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금융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겠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주식시장의 개방과 관련, 앞으로 외국인
주식매매 상황과 보유현황을 실명으로 관리하고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하며 부동산투자 등으로의 자금유용을 방지토록 하여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개방후 외국인 투자한도가 소진되면 한도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