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17일 남북한
유엔 가입을 계기로 통일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이
각급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학.과학등 `공통교과서''와
`우리말 사전''의 편찬을 추진하고 남북한간의 교육교류 방안으로 남북한
학생의 `공동생활 문화센터''와 `평화대학''을 설치,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정책 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통일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건의하고 특히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전문대학과 외국어 교육연수기관을
증.설치하고 유엔산하 국제기구에 전문 인력을 적극 파견하기위해 전문인력
양성체제 수립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의무교육발전방안으로 현재 서울등 6대도시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국민학교의 육성회비(90년 총 2백35억원)를 전면폐지하여 국교에서의
의무교육을 명실 상부하게 실시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완전
조기확대,지역실정에 따른 초.중등학교의 통합학제 운영, 그리고 제9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차년도인 오는 2천2년부터는 고교도 단계적인
의무교육의 추진을 제시했다.
이위원장은 이자리에서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습교사제(1년원칙)를 도입,양성과정에서 미흡했던 실무수습을 충실히
하고 아울러 교사로서의 자질 및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위원장은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전국 28개 생활권역별로 최소한
전문대학과 대학을 각각 1개교씩 균형배치하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를 위해 가능한한 국립대학의
설립을 억제하는 대신 시.도립대학의 설립추진을 권장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대학의 정원정책과 관련," 대학평가인정제가
정착될때까지 정부에서 대학별.계열별 정원규모를 책정하고
평가결과,재정.학사관리능력이 확보된 상위권대학에 한해 정원을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이어 학교 교육과 산업사회의 연계강화 방안으로 산학협동
경비에 대한 기업의 손비를 인정하고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가칭 "산학협동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이위원장은 이와함께 예술.체육.문화 분야등의 교육을 위해 특별학제
성격의 독립된 교육기관의 설립을 허가하고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과.안경등 단과전문의 고등기술학교를 운영할 것을 각각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방송통신대학의 교육기회를 개방하기위해 현재 5년인
수업연한을 4년제로 전환하고 3-4학년과정(주.야간과정)만을 두는
개방대학의 신설,운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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