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을 만나면 6공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장을 죽을 사자
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기업을 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임금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올랐는데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목소리만 높아져 작업장의 지휘가 보통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무력감에 빠져있다.
임금은 크게 오르고 생산성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경영자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면 경제는 어디로 갈것인가.
이런 모든것을 전적으로 6공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화로
체제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기될수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다. 타율을
자율로 만들면서 치르는 수업료이다. 그러나 소팔고 논팔아서 가르친 것이
배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 패가망신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할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부는 생산현장의 기강확립 근로의욕고취 임금체계의
개선방향등을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합친
총액임금원칙을 확립하고 임금인상도 고임계층은 동결,중간계층은 한자리수
이내,저임계층은 자율조정을 기본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자동차 전자등 수출산업의 매출액대비 인건비비율이 일본의 7. 7%에 비해
한국은 12. 8%로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일본의 3분의1밖에
안되고있는 현실이 임금문제조정의 절박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200만명의 고임금계층과 9백00만명의 상대적 저임금계층이 정률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아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나타내는것이 분배정의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임금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노동부의 이같은 인식에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경제가 민주화과정에서 교훈을 얻지못하고 올바른
처방도 내릴수 없다면 더이상 제대로 굴러갈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이 고도화되어 직종이 복잡다양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각종수당이
적지 않은것인데 여기에 일률적 총액임금제를 적용하는데는 기술적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고임 중간 저임의 구분도
업종에따라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 책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만이 이런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화가 바로
자율과 자제아닌가. 노사는 산업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노력하고
정부는 그런 문제가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