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6일하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야의원과 정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상목 민자당 제2정책조정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후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만 향후 10 년간 약23조원의 순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지금과 같은 연간 1조2천억원수 준의 사업비 투자만으로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구조개선사업을 재대로 추진할수
없으며 매년 2조3천억원씩을 평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조1천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확보를
법제화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될수 있도록 금년
추경예산에 소요투자재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 법>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등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희천의원(신민)은 "농어촌정책의 보다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시화하고
장.단기 투자계획및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농어촌 경제.사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야한다"고 촉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회계법을 개정, <농어촌경 제.사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전체예산규모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 토록 해야할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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