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24% 가량 늘어난
33조4천6백억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방위비와 인건비는 각각 올해 수준을 유지, 경직성경비의 비중을
가급적 줄이고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농어촌 구조조정, 환경부문 개선
등의 사업비를 최대한 늘려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상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중간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토대로 내주부터 민자당측과
본격적인 당정 협의에 착수, 사업비와 경직성 경비 등에 관해 부문별
심의작업을 벌인뒤 오는 9월 10일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부총리는 이날 "내년도에는 GNP(국민총생산)의 경상성장률을 14.5%로
잡아 그에 따른 세입추계 등을 감안할 때 올해 본예산(26조9천7백97
억원)에 비해서는 24% 내외, 2차추경 편성후의 금년도 최종예산(31조3천
8백22억원)에 비해서는 6.6% 가량 증가한 33조4천6백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일반회계 규모는 지난주 민자당측과의 예비당정협의에 정부측이
제시한 올해 본예산 대비 23% 증액된 33조1천8백50억원보다 약 2천6백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최부총리는 또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세입규모를 최대한
본예산 편성에 반영해 최근 수년동안 반복적으로 되풀이돼온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 및 이에따른 추경예산 편성 관행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방위세의 폐지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내국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내국세의 25.07%로 규정돼있는
지방교부금 등 경직성경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방위비, 인건비 등의
증가율을 올해 수준에서 억제토록할 계획이다.
방위비의 경우 국방부는 당초 올해보다 24.7%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원은 금년도 증가율(12.4%) 수준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인건비는 내년에 공무원보수를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당초 공약을 준수키로 하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인상을
통해 올해(12.7%)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잠정 결정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세계잉여금 등을
제외한 순세 입측면에서 볼때 올해보다 약 14-15% 수준이 늘어난 것으로
내년의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19.5% 보다 다소 높아진 19.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