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공군장교부인회

입력1991.06.25 수정1991.06.25

<> 공군장교부인회 (회장 마옥희)는 25일 낮 순직 조종사 미망인들의
모임인 은나래회회원 50여명을 공군회관으로 초청, 성금 7백50만원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이들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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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칼럼] '투명한 회계' 원치 않는 공무원들

회계는 어렵다. 회계 기사는 인기가 없다. 상장사 회계를 다루면 그나마 나은데,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의 재정과 회계 이슈는 정말 관심을 끌기가 힘들다. 틀렸다는 지적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귀여운 고양이에 관한 기사를 쓴다면 적어도 그 백 배 이상의 클릭 수가 보장될 텐데 말이다.그럴 만도 한 것이 일단 용어부터 낯설다.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 같은 단어가 난무한다. 기업 재무제표와는 문법도 너무 다르고 불친절하다. 보도자료가 주석이고, 자료 자체는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흔하다. 멋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제시해도 난해한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는다.1차적으로는 기자의 능력 부족이 크지만, 고질적인 문제도 여럿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과 회계 처리에 관해 취재하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생각보다 이 분야가 ‘주먹구구’인 것이 많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세수 59조원이 펑크 났다며 10월께 지자체에 교부금을 당초 약속한 것 대비 23조원 덜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래도 딱히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한 해의 끝자락이 다 돼가는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지자체는 세수를 많이 거뒀던 지난 정부 때 쟁여둔 잉여금을 당겨와 썼다. 정석대로 대응하자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니 할 말이 더 없다.기초지자체나 교육재정으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고무줄 회계’가 난무한다. 일단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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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의협 차기 회장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을 26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의협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시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3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당선인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당선인의 몇몇 행보 이후 갑작스럽게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박시온/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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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저출산 대책 '옥석 가리기'…효과 없으면 폐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산 정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전담기구인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했다. 백화점식으로 난립한 저출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잘 된 정책만 남기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할 계획이다.저출산위는 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추후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사업 설계·집행에 관해 논란이 큰 사업도 분석 대상이다.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분명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책 성과를 수치로 산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부처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 평가한 업무를 단순 취합·분석하던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생각이다.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인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장기 인구 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2~3년마다 내놓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저출산위 측은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