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는 13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해외여행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소련의 경제적 혼돈에서 탈출하려는 일련의 이민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일부 유럽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의회가 소련에 대한 무역특혜 및 곡물과 다른 구매상품에 대한
차관보증의 승인을 이법안 통과와 연계시키고 있어 소련의 이민자유법은
미소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열띤 논쟁을 통해 이 법안을 옹호해온 피요도르
부르라추키 대의원은 지난 12일 소련 최고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끝내면서 이 법안은 소련이 국제법 질서에 순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법은 단지 민주 발전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현시대 어느
사회애서도 통상화된 규범에 우리가 접근하는것"이라 지적하고 "사실상
모든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우리만이 예외적인 것이 사실이며 바로 이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나 소련
최고회의는 이에 대한 표결을 13일로 연기했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외여행을 할수있도록 여권을 제공할 때 필요한 막대한 행정비용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그외 다른 비용에 대한 자료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18개월전에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이 법안은
대부분의 소련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이나 해외 이민을 위해 일정한 시간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법안은 그러나 국가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사람, 형사사건
피의자, 군복부 미필자등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일부 예외조항을 담고
있으며 또 여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련 관리들은 소련내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지식인 및
과학자등 우수두뇌의 대규모 해외유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법안통과가 지연되어 왔다고 시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