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상오 본회의를 속개, 노재봉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이응선 이영문 조영장(이상 민자), 이철용 이해찬(이상
신민)의원등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대책과 쌀수입개방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낙동강 수질오염등 환경문제 <>기술개발 <>사회간접
시설확충 <>부동산투기 <>통신및 전파산업육성책등에 관해 정부대책을
따질 예정이다.
******* 쌀 수입 개방 불허 정부입장 전혀 변경없다 *******
노총리는 앞서 25일 경제분야에 관한 첫날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쌀수입 개방문제와 관련, "쌀수입 개방을
불허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경된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쌀수입개방에 관한 박수길대사의 발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의 기본방침을 밝힌것이 아니라 제네바 현지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분위기를 전한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박대사의 문책여부를 물은 신기하의원(신민)의 보충질의에
대해 " 박대사는 쌀 수입개방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현지 분위기를 알리는 과정에서 표현상
잘못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박대사의 문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은 물가문제에 대해 "1.4분기중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인상과 작년말 올린 공공요금의 영향,
개인서비스료 인상등 특수요인이 작용해 물가가 4.9%나 올랐으나
2.4분기부터는 안정될 것이며 연말까지 물가 인상률의 한자리 숫자
억제목표가 지켜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 금년도 경제운용 최우선 과제 불가안정 *******
최부총리는 "정부는 물가억제를 위해 금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안정에 두고 <>공공요금 억제 <>총수요 관리를 위한 절도있는
금융운영 <>농축산물 비 축물자의 적기방출및 필요시 과감한 수입
<>부동산투기와 가수요억제등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단계서 유가인하문제 거론 시기상조 *******
이희일동자부장관은 "국내유가는 최근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저유가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면서 "현단계에서
유가인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오는 6월
국제석유수출국기구(OPEC)총회에서의 유가동향을 지켜본후 유가문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설건설장관은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증가에 대비,93년까지
7백90KM의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개발제한
구역문제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선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주택 2백만호건설과 관련, 시멘트, 철근등 일부
건설원자재의 계절적인 수급차질이 빚어질 경우 적기에 이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효율적인 골재채취를 위해
골재채취전담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주위추진 *******
임인택교통장관은 "김포공항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소음이 극심한 부천시 오세동, 강서구 공항동등 6백여세대를
이주시킬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소음의 원인제공자인
항공사로 하여금 소음피해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소음
피해보상지원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용도상공부차관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의 확대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