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 한국통신 국민은행등 정부보유 1조7백50억원규모의
공기업주식을 올해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7일 "증권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지난해에
추진하려다 올해로 넘긴 정부보유주식매각계획을 올해도 보류하고
내년이후에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달중에 정부투자기관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기업주식매각계획(공기업 민영화계획)보류방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해마다 증시상황에 따라 매각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 공기업민영화 추진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정부보유주식 매각보류로 인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세입결손분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재정투융자사업 소요
재원을 반영하거나 예산회계법을 개정,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세계잉여금을
전용(예산외처리)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로써 정부투자기관 주식매각(공기업민영화)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계획만 잡아놓았다가 보류되는 상황을 빚고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보유한
투자기관지분중 <>한전지분 11%(예산상 세입기준 5천3백억규모)
<>한국통신 25%(4천7백50억원) <>국민은행 21.6%(2백80억원)
<>외환은행 2.5%(1백60억원) <>기업은행 10%(2백20억원) <>국정교과서
지분 46.5%(산은지분 40억원)를 국민주로 공급하거나 기존의 민간
주주에게 처분, 국민주택건설 농어촌지원등에 쓸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내에 한국기술개발주식지분 15.1%(자기자본가치
기준 83억원)와 한국감정원주식 29%(35억원)를 기존주주나 금융기관등에
연내에 매각하고 나머지 정부보유지분은 92년이후에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웠었다.
지난 88년 공기업민영화시책을 추진한 이래 정부가 보유했던
증권거래소지분 68.1%전량을 25개증권회사에 넘겼고 (2월)포항제철지분
71.4%중 36.4%(산은보유분포함) 한전지분 1백%중 22.2%를 국민주로
매각했으나 증권시장이 침체에 빠져 90년부터는 추가매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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