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교착상태로 협상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한.미양국간에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미국측 쌍무적 통상압력 가중 우려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UR협상 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농산물분야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의 협상분위기로 미루어 어차피 협상
시한전에는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UR협상시한이
1-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주부터 제네바에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아루트르 둔켈 사무총장 중재아래 진행될 예정인 미국과 EC간의 농산물
분야 협상이 종전에 비해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최근 미의회내의
분위기에 비추어 행정부측의 협상시한 연장요청을 거부, UR협상 전체가
사실상 결렬위기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UR협상이 연장되거나
결렬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이같은 상황에 대비, 한.미간의 통상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UR 협상 통상현안 분야별 재점검 ***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UR협상의 진전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상시한의
연장등에 대비, UR협상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신축성있게 재조정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금융, 통신, 지적소유권 분야 등 한.미간의 통상
현안들을 분야별로 재점검, 쌍무적인 협상가능성에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주중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서비스분야의
한.미간 쌍무협상에서 우리측이 확정한 서비스분야의 "오퍼 리스트"
(양허계획서)를 토대로 미국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정보검색및 자료처리에 대한
국제서비스를 허용하고 94년 1월부터는 1백%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등
이미 마련한 개방 계획을 토대로 지난 89년 2월 미국이 지정한 우선협상
대상국(PFC)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 동시구매제도 개선이나 담배소비세 배분문제등
아직까지 미해결상태의 양국간 현안들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고 이미 시장개방을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국내제도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한.미경제협의회나 무역실무소위원회 회담등
공식적인 협의채널은 물론 양국간 비공식협의를 정례화, 계류중인 통상
현안들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