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의 수립.개발과 군비통제 및
남북협상 등을 담당하는 정책실을 신설하고 인력차관보와
군수차관보를 현재의 보좌 기능에서 계선상의 관리직책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방부 본부직제개편안을 확정, 총무처에 보냈다.
*** 1실21국91과에서 2실20국79과로 조정 ***
이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의 직제는 현재의 1실 21국(관)
91과(담당)에서 2실 20국(관) 79과(담당)로 바뀌게 되며 정원은 일부
인원이 산하집행기구로 넘어가게 돼 현재의 1천2백85명에서 1천75명으로
줄어든다.
또 의무관리관실을 폐지하고 지금까지의 의무관리관실 업무와 인사.군수국
등에 분산돼 있는 복지업무를 통합해 복지보건국을 신설하며 방산국은
획득개발국으로,투자사업조정관실은 사업조정국으로 개편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에서 맡아온 대국회업무,당정협조,관계
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해 2 3급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정무관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 전산관리관실은 직할기관인 국방전산소를 신설,이관하고 평가
분석관실은 평가관리관실로 개편되며 미군용산기지 이전업무를 전담할
용산사업단을 신설하게 된다.
국방부는 본부직제의 개편과 아울러 일반직공무원의 보임범위를 확대하고
국방 공무원제도의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장급의 경우 에산편성관,재정국장,감사관 등 3개직에 불과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임범위를 정무관,공보관 등 5개직으로 확대하고 과장급도
31개 직에서 37개 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과 현역 소장이 맡아온 2개 차관보에도
1급별 정직공무원을 보임하고 정책실장에는 현역중장을 임명함으로써 4개
차관보급의 직위를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정훈국은 인사국의 교육과 기능을 흡수,교육.정훈국으로,동원
예비군국은 예비전력국으로,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은 정책기획국으로,
전력계획관은 전력계획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방부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반직 66%,현역 34%에서
일반직 68%,현역 32%로 조정되며 국장급이상은 일반직이 17%에서 33%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