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국 병무청장은 1일 국회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방위병제도의
여러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이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히고 "이같은 맥락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병역
특례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96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청장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방위병
제도는 자가출퇴근에 따른 군기강의 해이를 가져오고 각종 병무
부조리의 온상이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12만여명인 방위병중 3분의 1만 현역으로 대체할경우 각급
부대의 병력수요를 충당할수 있으므로 방이병제도를 폐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청장은 "이같은 방침은 가족계획의 정착으로 1가구 1자녀 추세가
확대돼 징집자원이 줄어들고 군인력의 정예화가 요구되고 있는데다
현역면제특혜등 각종 병역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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