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모사채발행이 대폭 늘어 현행
여신관리규제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재무부는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올들어 10월까지 금융기관들이 인수한
사모사채는 1조 3천 3백 15억원이라고 밝혔다.
1~10월중 발행된 사모사채는 같은 기간중 발행된 공모사채
8조 7천 3백 42억원의 15.2%에 달하는 규모다.
사모사채는 특정기업과 금융기관이 협의를 통해 발행하는 것으로
대기업분이 많으며 무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계열기업들이 발행하더라도 관리대상여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별 사모사채인수 내용을 보면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이 3천 5백 7억원, 장기신용은행등 특수은행이
6천 9백 83억원, 보험사가 2천 8백 25억원으로 나타났다.
사모사채를 가장 많이 인수한 기관은 장기신용은행으로 인수금액은
3천 9백 22억원이었다.
보험회사중에서는 삼성생명이 9백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모사채발행금리는 보험사가 연 13~15%, 일반은행이 연 15~16%
특수은행이 연 12~13%이나 실질금리는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특히 지난 8월 중순이후부터 일반은행에도 사모사채인수를
허용,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할히한다는 명분아래 사모사채인수를
촉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