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3일 국명을 "주권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체제 선택여부는 공화국이 결정하며
<>각 공화국 정상이 참석하는 연방회의를 정책 결정기관으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신연방 조약 최종초안을 마련, 최고회의에 제출했다고 교도
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달초 각 공화국에 제시했던 원안을 토대로 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표했던 국가기구 개편 계획 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국명을 현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주권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으로 바꾸어 "사회주의"를 삭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사회주의 혁명의 본고장인 소련에서 혁명이후 70여년만에
나라이름에서 사회주의가 사라질 전망이다.
*** 공화국, "국가체제 자주적으로 결정" 가능 ***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 기본원칙과 23조의 조약문으로 된
12페이지의 초안은 "사회주의"라는 자구를 단 한 군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안의 기본원칙에 "공화국은 국가체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있다"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공화국이 반드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초안은 원안에 있었던 부통령제의 도입과 함께 현재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되어있는 "연방회의"를 개편, 각 공화국 수뇌가 참가하는
내외 정치의 기본정책 결정기관으로 할 것을 새로 명시했다.
현재의 각료회의가 폐지되나 총리직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직속의
내각이 설치 된다. 내각에는 각 공화국의 총리도 입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초 안에 비해 공화국의 발언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초안은 사실상의 최고 정책기관인 대통령회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연설에서 밝혔던 기구 개혁
구상에 의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창설을 제안했던 "안전 보장회의"에 대해서도 초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밖에 초안은 연방회의에 대해 중앙과 공화국간의 의견 조정이나 민족
정책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
최고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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