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대의 관세행정은 지금과 같은 관세수입 확보측면보다는
신속한 통관과 밀수품 등에 대한 심리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위해 재무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세행정조직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 관세청으로 행정조직 일원화 ***
특히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대물관리체제에서 기업체별로 관리하는 대기업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여행자별로 등급 을 정해 휴대품 반입검사를 선별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관세청이 산업연구원(KIET)에 연구용역을 주어 5개월만에 마련된
"2000년 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0년대에 는 관세행정조직을 관세청으로 일원화, 현재 관세수입
확보와 물품검사에 촛점을 맞 추고 있는 관세행정의 목표를 세관 본래의
기능인 세액심사와 관세법및 기타 법규위 반행위에 대한 감시.통제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이 보고서는 2000년까지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1990-
2003년까지를 준비.조정기로 잡고 관세수입 확보, 통관관행의 선진화유도,
통관시설물및 통관제도 의 선진화기반조성, 부정.위반 수출통제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94-96년의 전문화. 과학화 단계에서는 관세기획.평가의
전문화, 세관인력의 고유기능별 전문화, 통관전 산화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