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27조1천8백25억원 규모로
확정 됐다.
정부는 20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와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대 도시 교통난완화, 농업구조개선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민생 치안등에 중점을 둔 내년 일반회계를 총
27조1천8백25억원으로 확정, 법정 국회제출 시한인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의 이같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22조6천8백94억원보다
19.8%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지난 83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별회계는 내년에 4개가 신설돼 21개로 늘어나고 특별회계예산도 올해
10조3천 6백14억원보다 31.2%인 3조2천3백10억원이 증가한
13조5천9백2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 보전과
석유사업 기금 차입금상환 및 재해대책을 위해 2조7천8백58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을 확정했으며 내년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조9천9백66억원 규모의 지방양여 세특별회계 및 지방교육양여세특별회계를
신설, 그동안 중앙정부가 맡아온 지방도 및 군도의 확.포장사업과
지방교육공무원 급여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의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지방양여세 특별회계까지를
포함하면 총 29조1천7백91억원으로 올해 보다 28.6%나 늘어나 80년대 이후
최대의 팽창예산이 되 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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