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9-20% 가량 확대 편성해도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비용과 연차계획에 따른 사업비등의 증가액이
2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어 신규사업 투자등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이 고위당정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직비용
증가액이 인 건비 5천2백12억원, 농어가부채경감등 자동적인 세출증가
5천6백69억원, 도로 확포 장등 연차계획의 세출증가 8천3백11억원등
반드시 지출해야할 예산규모가 1조9천1백 92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 6조8천8백74억원인 방위비의 증가율을 올해 수준인 10%내외로
억제한 다해도 방위비증가액이 6천9백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경직성
세출예산 증가액은 2 조6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올해는 자연증가액이 3천3백19억원, 처우개선비가
4천5백10억원 으로 모두 7천8백29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자연증가분만
5천2백12억원이나 돼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자동적인 세출증가 분야를 보면 농어가 부채경감 2천6백10억원,
옥수수와 대두 의 차액보상 7백50억원, 의료보험 지원 1천3백96억원,
특별설비자금 이차보전 9백13 억원등 5천6백69억원이며 연차계획등
주요세출 증가 소요분은 도로 확포장 4천4백63 억원, 영구임대주택건설
2천6백8억원, 영세민지원및 사회복지 5백98억원, 민생치안 6백42억원등
8천3백11억원이다.
한편 기획원은 올해 물가관리 여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한자리수
억제가 사 실상 어려우나 공공요금등의 인상억제등을 통해 한자리 수
억제를 강력히 추진하겠 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