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엔지니어링)분야에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UR/GNS)
에 따른 자유화, 개방화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기술용역의 자유화는 농수산물이나 금융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개방에
따른 충격이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기술용역법개정등 대책 마련키로 ***
특히 기술용역업의 주무부처인 과기처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기술용역업을 보호, 육성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이 기회에 기술용역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국내 엔지니 어링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발전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은 실험실의 연구결과 발생한 제품이나 기술을 상업적
생산규모로 기 업화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두루 이용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과기처에 등록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는 산업설비용역업 14개,
종합건설기 술용역업 14개, 전문기술용역업 4백개, 개인기술용역업
1백17개등 총 5백45개업체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89년 한햇동안
수주한 실적은 국내 9천2백90억원, 국 외 4천5백만달러에 달한다.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수준은 해외기술 및 시설재의 일괄도입에 의한
턴키베이스 방식의 공장건설을 통해 운전 및 보수기술은 상당히 향상돼
왔지만 독창적인 공정기 술이 축적돼 있지 못하고 설계인력이 부족하며
관련기술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다.
*** 핵심기술 기반 매우 취약 ***
생산기술과 상세설계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편이지만 기본설계와 같은
핵심기술 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의 엔지니어링기술이
요구되는 대규모 플랜트 나 첨단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이 대외적으로 개방될 경우 건설,
지질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외국업체에 밀려 경 영이 악화되고 자생력이 떨어져
낙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외국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시 자국산
기자재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기술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기자재까지 모두 들여 오게 돼 국내의 다른 생산업체에까지 경제적인
피해를 미칠 수도 있다.
반면 국내업체가 기술개발에 눈을 돌리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선진기술을 습 득해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으며 국내업체가 상대 적으로 낙후된 개도국에 진출하거나 선진국과
기술제휴 또는 합작을 통해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확대의 효과도
있다.
*** 경쟁력 갖춘 부분부터 점진 개방 ***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기술용역분야에서 우리측은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이 취약하므로 개방시기를 가능한 늦추고 <>개방시 건설,
지질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 술부문부터 우선적으로 개방하며
<>자유화추진방식은 브라질, 인도등 개도국이 주장 하는
포지티브시스템(개방분야만 명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노동력이동범위에 대해서는 고급기술인력뿐만 아니라 기능인력까지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처 장수영정책기획관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 적극 참여해
국내 엔 지니어링업체의 기술을 높이고 해외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생각"이 라고 말하고 "엔지니어링기술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현행 기술용역육성 법을 개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올리는 한편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엔 지니어링진흥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용역육성법의 개정은 진흥센터의 신설과 함께 <>기술용역업 등록제도를
신 고제로 전환하고(원자력산업등 국가전략산업은 제외) <>주계약자제도를
분야별 기술 수준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외국용역발주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일정액 이상의 용역발주시 사전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술용역공제조합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