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간신문 하이라이트 (28일) <<<

입력1990.07.28 수정1990.07.28

<> 조 선 일 보
1면 톱 = "범민족" 예비회담 북측 끝내 불참
* "전민련안내"만 계속 고집
* 전민련-해외대표회담만 열려
경제면 = 낙후된곳 격차해소 지원 "지역균형개발기금" 조성방침
* 연내 법제정 명문화...내년부터 시행
* 이익환수금으로 재원마련
* 국채발행-차관도입 검토
사회면 = 주차장법 "후퇴개정"
* 최종안마련 업자반발...설치기준 완화
* 교통난유발 시설 규제책 없어
* 신축건물 기준 소폭 강화
<> 한 국 일 보
1면 톱 = "범민족" 북대표 끝내 불참
* 입경싸고 이틀째 판문점실랑이
* 7차례 전화...합의이행 재촉구...우리측
* "남쪽책임" 성명...연락 일방종결...북한측
경제면 = KDI "내년예산 올보다 29% 늘려 28조-29조규모 편성해야"
* 80년대 긴축...재정기능 약화
* GNP 15.8%가 적정
사회면 = 해외여행 공항부터 불편
* 25일 김포출입국자 사상최고 승객폭증 부작용
* 입국수속 2시간반 허비
* 국제선 송출영객 하루 5만...북새통
* 주차시설 태부족 빼는데 1시간
<> 서 울 신 문
1면 톱 = "범민족" 실무자 방북신청땐 허용...정부당국자
* 무사귀환등 전세 북측 합의 준수하면 서울행도 보장
* 어제도 7차례 접촉...북대표, 끝내 불참통보
경제면 = "내년예산 28조규모가 적정선"
* KDI 거의 "대GNP비율 올수준 유지해야"
* 91년 GNP 13-14% 성장 전망
사회면 = "주44시간 근로" 노사공방 치열
* 10월부터 "2시간단축"따라 임금문제 쟁점화
* "무노동 무임금" 원칙. 급여 공제...재계
* "아직도 과중한 노동...삭감 부당"...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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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원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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