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사실상 통일.."경제/사회통합" 오늘 0시 발효
강경공산국가였던 동독은 지도상에만 나오는 국가단위로 존재하고 사실상
소멸을 고하게 되었다.
*** 분단 40년 청산 국경개방 자유왕래 ***
동서독은 이날부터 서독마르크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하고 단일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지난 40여년간에 걸친 경제-사회적 분단을 청산했다.
동서독의 모든 국경검문소도 이날부터 폐쇄, 자유왕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통일이 이루어진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번 경제통합으로 동독의 통화발행권및 예산편성권, 세금징수권등
일체의 경제주권은 서독측에 넘어가게되며 동독은 이제부터 국경기업을
민영화하고 가격체제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중단, 물가를 전면 자유화하는등
경제혁명을 치르게된다.
동독은 또 부가세 소득세등을 도입하여 91년부터 조세행정과 관련, 재정을
서독측에 연계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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