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르.몽드"지는 5일 경제분석기사에서 한국은 수출부진,인플레,
임금상승등 경제적 요인외에 정부의 정책부실, 특권층의 "신경과민" 그리고
중산층의 불만등 사회불안요소가 겹쳐 온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난의 첫 요인으로 기업들의 ''투기" 꼽아 ***
"르.몽드"는 경제난의 첫 요인으로 기업들의 "투기"를 지적하면서 보다
빠르고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의 투기-특히 부동산 부문-는 정부의
"관용주의"하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사회분위기를 악화시킴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킴으로써 산업력도 함께 악화시켰다고 분석
했다.
이 신문은 또 기술낙후를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한국은
산업개편의 싯점에 와 있으나 개편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자력으로 습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대통령 "정치적 신뢰 상실" 위기 지적 ***
르.몽드는 혼란의 마지막 요인으로 "정치신뢰의 위기"를 들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생활수준의 저하"에 실망한 중산층으로부터 지시를 상실했으며
최근 일본방문에 따른 외교적 성공에는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일관성이 없으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특히 금융실명제)인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또 3당합당이 안정보다는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전제, 새정당은
개인적 경쟁관계를 노출시켰을뿐만 아니라 권력교체와 관련, 중산층에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혼란이 기존 정치구도를 뒤엎을만한 위기로
변모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인의 자발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적응력등을
감안할때 혼란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